택시업계 ‘카풀 원천금지’ 주장에 대타협기구 또 ‘빈손’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세번째)이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현희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른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4차회의 열렸으나 택시업계는 중재안 거절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세번째)이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현희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른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4차 회의가 택시업계의 ‘카풀 원천 금지’ 주장에 부딪혀 성과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카풀을 하루 2회 허용하는 방안을 양쪽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보인다.

여당과 국토교통부,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양대노총 택시노동조합,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으나,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입장만 확인한 채 두시간반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택시단체들의 ‘카풀 원천금지’ 주장이 계속됐다. 택시단체들은 택시산업에 플랫폼 정보기술(IT)력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했지만, 플랫폼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보기술 플랫폼에 택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11일 이 자리에서 회의했을 때 자가용 아닌 택시하고만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 말은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난 거다. 오늘 회의가 자가용이 영업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그걸 논의하는 장소가 된다면 회의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택시단체들도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를 원천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는 발언을 이어갔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오가다 회의 막바지에 전 의원이 “다음주에 다시 한번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박 회장은 “카풀을 논의할 것이라면 다시는 회의에 부르지도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회의 때, 택시를 플랫폼에 결합하는 방안에 참가들이 합의한 것은 맞지만, 카풀 허용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지난 26일 택시단체들을 만나 ‘1일 2회만 카풀 허용’을 제안했다가 거부 당했는데, 같은 제안을 되풀이 한 셈이다.

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단은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했고.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택시와 플랫폼 결합에 대해 정부의 대폭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정부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규제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도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음주에 한번 더 회의를 잡았고, 이때 안되면 결렬로, 그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