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규제완화 통해 기업 활력 높여야” 한목소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9일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경제관련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모습. <연합>

전경련 등 경제단체 신년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9일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경제관련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모습. <연합>

새해 맞이 경제단체장들의 바람은 ‘규제 완화’였다. 침체에 빠진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 해소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낡은 규제와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어 “기업들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협 회장은 한 발 나아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 정책 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포용 성장이나 공정 경제에 앞서 기업 힘 돋우기 정책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상속세 인하와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의 정책 과제를 짚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기득권 구조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한 뒤,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눈앞의 기회와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한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이다.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