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5~10% 낮아질 것”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 지역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발표 국토부 일문일답]

“시장불안 우려되면 신속히 추가 지정”
과천·서대문 등 물량 적어 제외
투기세력 자금출처 면밀히 조사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 지역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제하는 분양가보다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세력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1536건의 이상 거래를 먼저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보다는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거주 의무를 새로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시세차익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거래 동결 문제도 있어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10년) 안에 부득이하게 팔 경우라도 6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살 방침이다.”

―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구체적 기준은?

“구 단위로 선별할 때는 해당 구 안에서 정비·일반 사업으로 당장 분양 가능한 물량 1천 세대가 기준이었다. 추진위 구성 단계이거나 조합 구성 단계 초기인 경우에는 관리처분해서 분양까지 통상 6~7년이 걸린다. 그런 곳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북의 경우 관리처분을 받아도 물량이 적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제외했다.”

― 과천이나 서대문 일부 지역 등은 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과천의 경우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사업 인가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도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 물량이 적어 해당이 안 됐다.”

― 서울의 규제는 강화하면서 부산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면 지방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는지?

“부산 3개구는 지난 1년간 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낮았고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제했다.”

―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나?

“민간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상한제 관련해서는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

“관보에 실리는 이틀 뒤인 8일부터다.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4월28일까지 분양공고가 이뤄지면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세종/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