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3대 축 동시 악화…경제협력 강화가 해법”

[미-중 수교 40돌: 화해에서 갈등의 시대로]
데이비드 램턴 미 존스홉킨스대 중국학부장
“군사안보·경제·문화 방면에서 관계 모두 악화”
“트럼프-시진핑 스트롱맨 충돌이 더 어렵게 만들어”
“양쪽 전면적 군사 충돌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경제 협력 강화가 갈등 수위 낮출 수 있는 방안”

데이비드 램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중국학부장)는 “현재 미-중 관계는 수교 4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무역전쟁 또한 “휴전은 있을 수 있어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안정적 관계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협력 강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12월19일 워싱턴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램턴 교수는 “미-중은 수교 전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며 대결했으나, 관계 정상화 뒤에는 그런 충돌이 없었고 생산적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지난 40년을 평가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미-중 관계는 가장 위험하고 덜 협력적”이라며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 또한 안보, 경제, 인권 측면에서 중국에 구조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에 이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안보, 경제, 문화·교육을 미-중 관계의 세 축으로 꼽고, “처음으로 이 세 축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장쩌민 전 주석 시절 ‘협력 가능한 파트너’였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적이 됐으며, 경제에서도 경쟁자가 됐고, 문화적으로도 서로 적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사이버·신기술 분야와 결합돼 ‘중국 위협론’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램턴 교수는 “우리가 중국을 위협이라고 바라볼수록 중국 또한 미국이 자신의 경제 성장을 막으려 한다고 보고 실제로 위협으로서 행동하려 한다”며 ‘단계적 갈등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와, 임기 제한까지 없앤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는 ‘스트롱맨’의 충돌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첨예한 무역 갈등에 대해 램턴 교수는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고 시장을 더 개방하는 등의 타협으로 휴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경계하므로 두 나라의 경제 관계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램턴 교수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의 긴장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적 군사 충돌까지 갈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중이 ‘신냉전’의 단계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미-중 경제는 이미 상호 의존적으로 엮여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최우선적 도전으로 규정하면 전략적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덜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램턴 교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미국은 중국·러시아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러를 하나로 묶어 몰아세울수록 중·러는 군사·외교적으로 더 협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도 참여를 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램턴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멈춰야 한다”며 “중국의 단호한 외교 정책이 일대일로 같은 정책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개혁·개방을 말한 지 40년이지만 여전히 국영기업 중심이라는 회의론이 많다”며 “시 주석은 시장과 자유무역 체제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