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밀입국 20년새 급감…하버드대 교수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경 안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형적인 철강재 장벽 디자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주말새 셧다운 최장기록 갱신…출구 깜깜
NYT “트럼프 국경위기론은 통계치와 반대”
불법체류자 범죄율도 미국태생자 50% 그쳐
미 헌법학자 “의회 승인 없는 장벽은 위헌”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경 안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형적인 철강재 장벽 디자인’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주말인 12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이 22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위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거듭 제기되는데도 장벽 건설을 고집하면서 여야 대치와 셧다운 사태는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잇따라 트위터 글로 “의회에서 장벽 예산을 처리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밀입국자 범죄 통계를 열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국토안보부 집계를 보면, 멕시코 국경 지대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 수는 최근 20년 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밀입국하다 체포된 월경자는 2000년에 16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엔 약 30만명 수준으로, 1971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통제하지 못한 밀입국자의 감소세는 이보다 더 가팔랐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수가 2006년 85만1000명에서 2016년에는 약 6만2000명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겨레 디자인팀 (※그래프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반면, 최근 들어 가족 단위 입국 희망자와 난민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미 빈곤국 출신의 미국행 집단 이주(카라반) 시도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다수는 자국의 심각한 범죄와 극심한 빈곤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난민 인정률은 21% 수준에 그친 데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심사에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밀수도 국경장벽 건설론을 뒷받침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마약단속국 통계를 보면, 헤로인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멕시코 국경 지대가 맞지만, 그 중 90%가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자동차에 숨져져 들어오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라는 주장도 심각한 왜곡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멕시코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댄 텍사스주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기소 건수는 미국 태생이 1797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서류 미비 체류자(불법 이민자)는 899건으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합법적 이주자들은 611건으로 가장 적었다. 살인·성폭력·절도 등 강력범죄만 한정해도 범죄율 순위는 마찬가지였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장벽 건설은 위헌”이라며 “이런 대통령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장벽 건설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화면 갈무리

레시그 교수는 6일 <엠에스엔비시(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관계없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며 “미국이 국가적 위기,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는 권력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가디언> 기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중의 의사와 헌법에 반하는 일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