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국 흔들 태풍의 눈 ‘뮬러 보고서’ 공개 임박

트럼프 미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르면 24일 미 의회에 ‘핵심 내용’ 공개
뮬러 “추가 기소는 없다”, 핵심 의혹 입증 못한 듯
민주당에선 ‘전면 공개’ 주장하며 공세펼 전망
바 장관 “법률 규정 내에서만 공개할 것”

트럼프 미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여겨져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이르면 24일 의회에 공개된다. 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미 의회 내에서 대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22일 뮬러 특검으로부터 2017년 5월 이후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 등 참모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24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 법무장관이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정하기 위해 뮬러 특검의 조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은 그동안 민주당 캠프를 해킹하는 등 미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가 공모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뮬러 특검은 그동안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6명 등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내용은 대부분 핵심 쟁점과 관계없는 ‘수사 기관에 대한 허위진술’과 ‘사기’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뮬러 특검이 보고서 제출 이후 법무부에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공모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명확히 입증하는데 실패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를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해 “신경 안 쓴다.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엔 뮬러 특검의 수사에 대해 “역대 최악의 마녀사냥”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터뜨려 왔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동안 1100회 이상 수사를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일 “미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도 정보공개청구법(FOIA)에 따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특검 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결정할 권한은 바 장관에게 있다. 바 장관은 “법률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