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개인 능력 따른 영주권 부여 비율 57%로 늘릴 것”
초청에 의한 영주권 부여 비율은 66%에서 크게 줄어
영어 구사 능력, 시민시험 등도 의무화
반세기 만에 미 이민제도 대수술 이뤄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학력자나 숙련 기술자에게 이민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도록 이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더 강한 미국을 위한 이민 제도 근대화’란 제목의 연설에서 “공정하고, 근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며 “가장 큰 변화는 높은 기술력을 지닌 이민자 비율을 현재의 12%에서 57%로 올리고, 가능하다면 더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자는 연간 110만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것은 이미 미국에 정착한 이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66.4%)이다. 난민·망명(13%), 고용(12.2%), 추첨(4.6%) 등이 뒤를 잇는다. 영주권을 받으면 5년 뒤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별 없는 현 제도를 따른다면 의사, 연구자, 가장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며 “미국 이민 제도가 매우 숙련되고 뛰어난 인재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기업들이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나이, 교육 수준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능력 기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능력 기반에 따른 영주권 발부 비율이 60~75%에 이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이민 제도는 56년 만에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회 통합과 (미국 사회) 동화, 국가의 단합을 위해 미래의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우고 입국 전 시민 시험(civic test)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 장벽’도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이민자 수는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가족 초청 이민 제한은 민주당 등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친척이 누구이든, 미국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이 얻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이라며, 우수 인력을 중심에 둔 이민 정책을 밀어붙일 것임을 명확히 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