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성공단 재개 등 북 제재 완화하고 북핵 동결로 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마이클 모렐 전 미 CIA 국장대행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면에 기고
중대 규모 경제제재 여전히 유지
핵시설 등 규모·위치 신고 전제로
“핵동결, 협상 최종상태 아니지만
현재 북미 신뢰수준 감안한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에 제한적 제재 완화를 해주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걸 다음 수순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면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수순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와 같은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핵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는 없으며, 상당한 규모의 대북 경제제재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렐 전 국장대행의 이날 기고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 쪽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며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미 간 현재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으니 ‘단계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택할 경우, 북한과 신뢰를 쌓아 추후 핵 프로그램 감축 및 영구적 제한을 위한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지금처럼 시간만 보내며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비축량을 늘려 향후 대화의 지렛대를 키우고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키우게 하느니 핵동결 쪽이 낫다고 그는 주장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핵동결을 위한 대가로,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나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일부 제한적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동결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런 제재 완화가 철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 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며, 국제 사찰단이 이러한 시설에 진입해 협상 중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의 ‘아이디어’는 최근 미 행정부 안팎에서 오가고 있는 다양한 북-미 협상 방안의 하나로, 이란 핵협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핵·미사일 시설을 노출해야 하는 신고·검증과 상응대가인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이 등가로 여길지는 미지수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