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파트너, 공정한 방위비 분담 기대”…증액 압박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텔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해당국 특정하진 않아…한국·EU 등 동맹국 겨냥한 듯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이 방위비 분담을 져 왔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의 동맹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한국시간으로 24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강한 증액 요구를 예고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공식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7일 트윗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액을 압박했다.

전날 뉴욕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도 양국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국가 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을 향해서도 방위비 추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2011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2018년까지 'GDP 2%'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고 취임 후에도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유럽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