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률 6%’ 지킬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선적 작업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했다. AP 연합뉴스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신중파 vs 현실파 논쟁 가열
“6% 방어 못하면 투자-소비 위축 가속…경기침체 악순환”
“현실적으로 6% 방어 어려워…목표 낮추고 고용안정 우선”

지난달 2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선적 작업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했다. AP 연합뉴스

성장률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지침을 제시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 ‘성장률 6%’ 유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다가오면서 경제 성장률 6%대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마다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국무위원을 비롯해 성·시·자치구 대표와 주요 국유기업 책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이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경제운용 계획이 공개된다.

성장률 6% 방어를 강조하는 ‘신중론’ 진영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장률마저 6%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적인 경기 악화 우려로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민은행 통화위원 출신인 유잉동 전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투자와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떨어지고, 이는 투자와 소비를 더욱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 6%를 방어하는 게 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6.4%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2분기엔 6.2%, 3분기엔 6.0%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는 분기별 성장률로 지난 1992년 이후 최저치다. 4분기 성장률은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중국 당국이 내건 올해 경제성장률(6.0~6.5%)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때문에 ‘현실론자’ 쪽에선 “지속가능하지 않은 투자와 과도한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의 위험만 키웠다. 굳이 성장률 6%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신문은 런민대와 신용평가업체 중국청신신용관리가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내용을 따 “내년에도 올해처럼 5.5%~6.0%로 성장률을 구간으로 설정하고, 고용안정 유지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중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제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