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활용해 탈세 잡아낸다

2010년대는 모바일기기와 소셜미디어의 시대로 불릴 것이다.

지난 3년여 인공지능 조세시스템 개발
30만명이 입력한 조세 정보 빅데이터
“95%까지 탈세 포착”…시험평가도 “매우 긍정적”
“인공지능 유연성 기대 어려워”…“경기 개선 이후 도입”

2010년대는 모바일기기와 소셜미디어의 시대로 불릴 것이다.

중국 연구진이 탈세 시도를 감지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조세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3년여 동안 중국 세무공무원 30만명가량이 입력한 조세 정보와 탈세 사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알아채기 어려운 탈세 시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되고 있다”며 “현재 이 시스템은 약 95%의 탈세 감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탈세 수법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온 ‘아이시노’란 업체가 하얼빈공대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이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시험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부동산과 상품 거래는 물론 국제 무역과 사업자 등록 등 정부의 모든 조세 관련 정보와 연계돼 있어 세원 추적이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무신고를 할 때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 신고를 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연계된 정보를 확인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낸다. 특히 자료 입력이 계속될수록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고쳐가면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진다.

이를테면 건설사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감세 혜택이 많은 시멘트 값을 부풀리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업이 신고한 시멘트 값과 신고 당시 시장 평균가를 비교해 신고 내용의 진위를 가려낸다. 또 수익을 낮춰 신고하기 위해 계열사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더라도, 회사 간 연계 여부와 시장 평균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판별한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정부는 통상 개별 기업이 처한 여건을 고려해 세금 부과에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인공지능에 그런 유연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에 법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어,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인공지능 조세시스템 도입도 미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