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노딜 방지법안’ 오늘 표결…존슨 “통과시 조기 총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3일 의사일정 주도권 하원 부여 결의안 통과
야권, 328표 대 301표 승리…보수당 21명 반란
존슨 “의미없는 브렉시트 연기하면 총선 추진”
하원 해산 조기총선은 하원 3분의2 이상 필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오는 10월31일 시한으로 브렉시트(Brexit)를 기필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맞서 영국 하원이 4일(현지시각)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브렉시트 날짜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재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존슨 총리는 하원이 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가결할 경우 10월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3일 저녁, 의회 의사일정 주도권을 존슨 내각정부로부터 하원으로 즉각 이동시키는 내용의 결의안을 놓고 전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의 반란파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보수당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은 하원이 재개된 이날 오후 존 버커우 하원의장에게 ‘상시 명령 24조’(Standing Order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수용할만한 브렉시트 협상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작다”며 “존슨 총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회를 정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주에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10시께까지 3시간가량 노딜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존슨 정부와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뒤 표결이 실시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레트윈 경을 지지한다며 “이번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이 가결돼 의사일정 주도권이 하원에 부여되면서 하원은 곧바로 4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놓고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예정일(10월17일) 다음날인 오는 10월18일까지 정부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합의에 실패해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될 경우엔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유럽연합과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노딜 강행도 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두 시나리오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경우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의안 가결 직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원이 의미 없는 브렉시트 연기를 택한다면 총선을 추진할 것이다.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17일 이전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원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하원이 노딜 방지법안에 찬성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10월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보수당 정부는 하원 의석 과반을 상실했다.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존슨의 ‘조기 총선 카드’는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최후통첩성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만약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당의 코빈 대표가 간다면 그는 EU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지만, 자신이 가게 된다면 브렉시트 합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노딜 브렉시트를 가로막기 위해 야당과 손을 잡아온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보수당 내 반란세력과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