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2조원 투입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 종말’

2019년 6월2일 베를린에서 독일의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16일 경제장관·환경장관·재무장관 합동 발표
2030년까지 탄소배출 1990년의 55%로 감축
올해 당장 석탄화력 8곳 폐쇄…“즉각 실행 착수”

2019년 6월2일 베를린에서 독일의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총 400억유로(약 52조원)를 투입해 2038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하는 담대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16일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장관·환경장관·재무장관 등 관련 각료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 이른 아침까지 밤샘 논의를 거쳐 2038년까지 독일 내에서 석탄(갈탄)화력발전을 끝내는 계획을 확정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2038년까지 석탄(갈탄)화력발전을 끝내겠다”며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 지역들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및 기업에게 보상액으로 총 400억유로(51조7976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5%로 감축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스벤자 슐츠 환경장관은 “가장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군데는 당장 올해 말까지 폐쇄할 것”이라며 “이번 탈석탄 프로그램은 즉각 실행에 착수한다. 이번 조처는 강제력을 가진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탈석탄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2020년대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고 폐쇄된 발전기업에는 총 43억유로를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독일의 최대 석탈발전 전력기업인 RWE에는 발전소 폐쇄에 대한 보상금으로 26억유로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광회사인 미브라크에는 보상액 17억유로가 지불될 예정이다.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받게 브란덴부르크, 북부라인지역 베스트팔리아, 작슨 등의 지역에는 2038년까지 140억유로를 지원한다. 또 갈탄을 생산해온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38년까지 260억유로를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에너지집약도(에너지 효율성) 경쟁력을 높인 기업에는 탈석탄에 따라 늘어나게 될 비용(전력사용 요금 증가분)에 대해 2023년까지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서독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기업에는 26억유로가, 동독 지역의 해당 기업에는 17억유로가 보상금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주요 석탄 생산지역 및 석탄발전 에너지기업들과 이번 탈석탄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를 벌여왔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