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합의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폐막

홍콩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2013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수출 보조금을 없애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18일 폐막했다.

18일 통상교섭본부와 <에이피> 등 주요 통신을 종합하면,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회원국들은 밤샘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수정안은 이른바 선진국이 저개발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최소한 97%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쿼터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각국 통상담당 각료들은 6일 동안 최대 쟁점인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149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밀고당기기를 계속했다. 홍콩 회의는 농업 분야 쟁점에서 수치와 관련된 구체적 합의는 일찌감치 미뤄놓는 등 협상 목표를 낮췄지만,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여부가 회의 막판까지 불확실할 만큼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폐막일 오후까지 각료 선언문 채택 여부가 반반인 상황이었다”면서 “2013년까지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폐지 합의 등 최소한의 성과라도 선언문에 담으려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은 거듭된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보조금의 범위와 내용 등 기초적인 문제부터 재거론하는 등 험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후문이 파다하기도 했다. 비농산물(NAMA·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실질적 관세감축폭이 큰 스위스 공식을 원하고 있지만, 브라질·인도·아르헨티나·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에 반대해왔다.

정세라 기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