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5년내 법정 생활임금 1만5500원으로 인상”

영국 의회 장면. AFP 연합뉴스

보수당 “저임금 끝장낸 첫 국가 만들겠다”
노동당도 “내년 당장 10.0파운드로 인상”

영국 의회 장면. AFP 연합뉴스

영국의 국가생활임금이 향후 5년간 시간당 10.5파운드(약 1만5500원)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임금을 끝장낸 영국”을 만들겠다고 외쳤고, 노동당은 “내년에 당장 10.0파운드로 올리겠다”며 임금 인상 경쟁에 나섰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30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국대회에서 법정 ‘국가생활임금’을 5년 안에 시급 10.5파운드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시간당 8.21파운드다. 그는 “영국은 저임금을 일소한 첫번째 주요 선진 경제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임금노동자 연령도 현행 25살 이상에서 21살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0.5파운드는 내년도 영국 전체 중위임금 소득의 60%에 해당한다. 400만명의 노동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2024년에는 중위임금의 66%로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2018년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8.6%였다. 국가생활임금은 2016년 4월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최저임금이 최하위 소득자에 대한 절대적 임금 수준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 대비 임금 수준을 정해 소득계층 간 상대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영국은 최저임금 관련 세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25살 미만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이, 25살 이상은 국가생활임금이, 나아가 지역별로 자발적 생활임금(2005년 런던, 2011년부터 그외 지역에도 도입)이 적용된다. 자발적 생활임금(2018년 기준 런던 10.2파운드, 런던 이외 8.75파운드)이 가장 높고 이어 국가생활임금(2018년 7.83파운드), 최저임금(7.38파운드) 차례다. 지역별 생활임금은 영국 전역에서 4400여개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급하고 있다.

앞서 노동당은 국가생활임금을 당장 내년에 시급 10.0파운드(1만4740원)로 올리고 수혜 연령도 16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2024년까지 0.5파운드를 더 늘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생활임금 인상 경쟁에 나선 셈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