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잔한 대한민국, 제발 팍팍 좀 써라?”

인도 군인들이 2일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서 지진해일 피해자들에게 난눠줄 식수와 기타 구호품을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AP=연합뉴스)

해일지원액 60만달러→ 5천만달러로
지원금도 국제세계 눈치 ‘무원칙’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금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애초 한국 정부는 6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쪼잔하다’는 비난을 받은 뒤 200만 달러, 300만 달러, 500만 달러로 지원액을 늘리더니 급기야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5천만달러(520억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12월 27일 60만달러 지원 → 12월 28일 200만달러 지원
12월 29일 300만달러 지원 → 12월 30일 500만달러 지원
1월 3일 5000만달러 지원

정부의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일 등 각국이 남아시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31일 이후 경쟁적으로 지원액 늘리기 경쟁에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단일 국가로는 최대 금액인 5억 달러를 쾌척하자, 애초 3500만달러 지원을 발표해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미국은 3억5천만 달러로 10배를 늘렸고, 260만달러를 약속했던 중국도 6050만 달러로 지원액을 증액했다.

이밖에 영국 정부가 9600만달러, 스웨덴 8000만달러, 스페인 6800만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색한’ 한국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서둘러 지원금 증액 ‘카드’를 내놓았다.

◇네티즌 “경제규모 10위의 동북아 중심국답게 팍팍 써라”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재앙’ 수준인 이번 참사의 특성과 ‘도덕적 지도력’을 중시하는 외교관행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 혹은 ‘약소하다’며 경제규모 10위에 걸맞는 ‘통 큰’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국의 무역흑자액은 사상 최대규모인 297억달러였다.

“대한민국… 좀 더 써라. 팍팍~!!!!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을 보인다면 나중에 그게 다 덕이 되어 대한민국에 복으로 되돌아오지 싶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가 대 국가간에도 적용되는 말이다.”(<인터넷한겨레> 네티즌 ‘靑竹’)

“명색이 동북아 중심국가를 추구한다는 우리 정부는 같은 아시아 국가가 당한 엄청난 재난에 왜 이리 무심한 것인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엄청난 인구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이럴때 우리가 백인국가들보다고 앞장서서 도와야 생색도 낼 수 있고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도 강화될 것이다. 하여튼 국제문제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간 동북아 중심국가는 커녕 영원한 동북아의 변방국가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인터넷한겨레> 네티즌 ‘힘’)

“위기엔 위기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경제대국 11위니 하며 떠들면서 이런 지구촌의 위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모습은 너무 안일하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의 재앙을 남의 나라 물구경하듯 하지말고 신속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라.”(<인터넷한겨레> 네티즌 ‘Armstrong’)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일본은 적어도 겉으로는 이정도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아직은 그들 스스로 내걸고 있는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참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인터넷한겨레> 네티즌 ‘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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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경제위기론속 5천만달러는 ‘지나친 퍼주기’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경제위기론이 팽패한 국내 현실에서 5천만달러의 지원금은 ‘과도한 퍼주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내 경제상황과 지원국과의 교역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의 지원금만 신경쓰는 정부의 무원칙적인 원조금 상향에 대한 불만도 눈에 띈다. 네티즌 ‘하하하하하’는 “태국 자동차의 10대 중 7~8대 이상이 일본차이며, 태국기업 대부분이 일본인의 자문을 받고 있는 등 일본의 경제 영향권 안에 있다”며 “우리 나라와 피해 국가와의 관계을 명확히 해서 복구비 지원하는 것은 째째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란의 핵심은 ‘지원액의 규모’. 이번 지원금액이 9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여년간 대통령이 해외순방 과정에서 방문국에 무상원조를 지원한 총 6388만 달러(16개국 32건·한화 767억원)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정부가 지난 북 용천참사 당시 4366만 달러(민간 1781만 달러) 지원금을 웃도아 ‘이견’을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원액 ‘부풀리기’ 경쟁에만 편승, 원칙 없이 불과 며칠 사이 지원액을 100배 가까이 늘린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응을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 방문 16개국 무상원조 총액 6388만 달러

<인터넷한겨레> ‘북한감자’는 “예산부족으로 60만 달러로 책정한 지원금이 며칠도 안 지나서 5천만달러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여서 말빨을 세우려니, 지금에 와서 드리어 돈의 액수를 충격적으로 늘리려는 것일 게다”라며 정부의 무원칙적인 대외원조금 지원을 꼬집었다.

한편 인터넷에서 이같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의 지원규모는 계속 불어나 3일 오전까지 세계 각국의 긴급 구호자금이 약정액 기준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