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발사’ 유엔 안보리 8일 열릴 듯…영·프·독 요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당초 4일 개최 요구했지만
5일 북미 실무협상 감안한 듯
영·프·독 “제재결의 위반”
AP “미국은 공식회의 원치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국은 애초 4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했지만, 회의는 오는 8일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4일 〈AP〉, <로이터>, 〈AFP〉 등 외신들은 일제히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이들 3개국이 당초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날짜를 4일로 요구했으나, 미국과 남아공(의장국) 등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과 날짜를 협의 한 끝에 오는 8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이날 뉴욕의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내일(4일) 열릴 것으로 파악했는데 내주로 연기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예비접촉, 5일 실무협상이 예정된 북-미 간 스톡홀름 협상 일정이 안보리 회의 소집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대사는 안보리가 북-미 실무협상을 보면서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미국이 공식 (안보리) 회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및 발사체를 발사하자 안보리는 지난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비공개회의 종료 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3국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들 3국은 또 당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지속적인 유지와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들 3국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