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다음주 방한…‘지소미아 연장’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 “에스퍼, 한국·타이·필리핀으로 13일 출발”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 및 양자 방위협력 증진 논의
미, 스틸웰 차관보 등 고위급 동시방한 한국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 약 일주일 전이자,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한이어서, 미국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타이,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첫 방문국인 한국에는 14일 도착한다.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카운터파트 및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에스퍼장관은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상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양자간 방위 협력 증진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지소미아 효력의 종료 시점인 오는 22일 24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해,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그것(지소미아)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와 같은 역내의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프먼 부대변인은 “우리는 양자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이 문제 해결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연례 협의인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타이) 참석 등을 계기로 잡힌 것이지만,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문제들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며 연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5일 동시에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 담당 차관은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