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중국 통신업체장비 ‘보조금 배제’ 여론수렴

지난 11월 FCC 결정 ‘최종 확정’위한 사전조처
“화웨이·중싱통신 장비, 미 국가 안보에 위협”
2월3일 여론수렴 마치면, 보조금 배제 최종 확정
“무역협상과 별개로 5G망 중국배제 의지 재확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제품을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별개로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업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미 연방통신위가 지난 3일부터 화웨이와 중싱통신이 제작한 무선통신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한달 뒤인 다음달 3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는 지난해 11월 농촌 지역 무선통신 서비스 업체가 화웨이 등 중국업체가 제작한 무선통신 장비를 구매하면, 85억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쪽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중국업체 제품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방통신위 쪽은 여론수렴 절차까지 마치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한 법적 장애물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통신위의 이같은 행보는 중국 정보통신 업체의 장비를 미국의 차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문은 “백악관 쪽은 지난 6일에도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업체인 ‘에이에스엠엘’(ASML)이 중국 쪽에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철회하도록 네덜란드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