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5개월만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미 재무부가 13일 이를 해제했다. AFP 연합뉴스

13일 보고서 의회 제출…“평가절하 않기로 약속”
“환율보고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 평가도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미 재무부가 13일 이를 해제했다. AFP 연합뉴스

15일로 예정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다시 해제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를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참석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내놓은 유화 조처로 보인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인민은행 쪽과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통화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이행 가능한 조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쪽은 또 따로 성명을 내어 “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약속했다”며 “환율 관련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중국·한국 등 20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환율정책에 대한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한번씩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의회에 제출한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위안화 환율이 11년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0위안을 돌파하자 8월5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마무리를 위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7.0위안을 돌파하며 약세를 지속하던 위안화는 지난해 12월 이후엔 7.0위안 아래로 내려가 강세로 돌아서면서(14일 6.89위안)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려 왔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단 5개월만에 지정을 다시 해제했다는 점에서 환율보고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중국 외에도 한국·독일·스위스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 쪽에 약속한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 규모가 2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치전문 <폴리티코>는 “1단계 무역합의의 ‘교역확대’ 항목을 통해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며 “가장 규모가 큰 건 750억달러 규모의 공산품”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에너지(500억달러) △농산물(400억달러) △서비스(350~400억달러) 분야 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2958억달러로 2018년(3233억달러)에 견줘 8.5% 줄었다. 작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3일 미 공영라디오(NPR)에 출연해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90일 안에 중국 쪽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도 중국은 보복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강제 이행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은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