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세안에 공들이고도…‘대중국 공동전선’ 헛물켜

회담뒤 “비행의 자유” 촉구에 그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일-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일본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비행 자유와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또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등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과 비행을 위한 협력’ 등의 문안을 포함시켰다. 애초 일본이 기대했던, 지난달 23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포함되지 못하고 ‘비행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언급에 머무른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참가국(아세안 국가들)들 가운데 중국과 가까운 국가도 많았던 탓”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내걸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는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 일본으로선 그나마 위안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가 외교 역량을 집중해온 지역이다. 아베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아세안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해 지난달 17일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끝으로 10개국 방문을 모두 마쳤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아세안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그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재(재해대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을 뼈대로 아세안에 5년 동안 총 2억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일본과 아세안은 두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1억달러 규모의 ‘일-아세안 통합기금’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