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년간 전력증강에 25조엔 투입

안보전략·방위계획 각의 결정
중국 위협 대비 일·미 동맹 강화
독도 관련 “끈기있게 외교적 노력”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일-미 동맹을 강화한다. 일본 나름의 외교·안보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일본 정부가 17일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그 하위 개념인 ‘방위계획대강’을 각의 결정했다. 예상대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내세워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하는 걸 목표로 내걸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 동향을 일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적시하고, 대응 방침을 명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이들) 정책을 착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은 아직 일본 국내 논의가 끝나지 않은 탓에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의 안보전략의 본모습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에 드러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 원문을 보면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질서와 맞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침범과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함께 확정된 방위계획대강과 향후 5년간 자위대의 군비계획을 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선 미-일 동맹,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기동방위력, 센카쿠열도 유사사태를 대비한 섬 탈환 능력, 동중국해 정찰 능력 등의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신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신형 수송헬기 오스프리 도입, 이지스함 2척 증강, 최신형 전투기 F-35 도입 등에 5년 동안 24조6700억엔(약 251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선 “밀접한 연대를 유지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독도에 대해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끈기 있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채택과 관련해 “(일본이) 평화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