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북한 반출 때문 아니다” 태도 돌변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들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기 위해 앉아있다. 도쿄 공동취재단

아베 총리 등 정부 인사들 북한 관련 뉘앙스 발언
정부 간 첫 공식회의에서는 “아니다” 부정
일본 내 수출관리 문제 시사 발언도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들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기 위해 앉아있다. 도쿄 공동취재단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 이유로 들고 있는 “부적절한 사례”가 수출품의 북한 밀반출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또한, 대 한국 수출규제 정책의 원인이 일본 내 수출관리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고 한국 쪽은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 뒤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 이유로 든 ‘부적절한 사례 발생’에 대해서 “제3국으로의 반출은 아니라고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일본 언론)에서 제3국 반출 등이 보도됐지만, 어디까지 일-한 무역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발표한 지난 1일 “양국 신뢰 관계 손상”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별다는 근거도 대지 않고 북한 또는 제3국에 한국이 수출품을 밀반출 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잇달아 했다. 일본 내 반북한 정서를 이용하고 한국을 안보상 문제 국가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4일 <후지 티브이(TV)>에 출연해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지 티브이>는 여당 간부를 인용해 “어느 시기 불소 관련 물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한 뒤)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이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회의에서 수출규제 이유로 표면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 수출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했고 다음달 중순에는 한국을 첨단재료 수출허가신청 면제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추진하는) 국가 카테고리 재검토에 대해서는 한국 (무역관리) 체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안전보장을 하는 세계에서는 제도 구축과 (수출) 심사, 위법 사항 단속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포괄적·합리적·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적 태세가 필요하고 기술향상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아직 (한국은) 취약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처 이유에 대해서 “일본이 공급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자국 기업의)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일본이 설명) 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