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상, ‘백색국가 일본 제외’에 “근거 불분명…소란 떨 일 없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트위터. 트위터 갈무리

세코 경산성상 트위터 통해 주장
”일본 영향 적다” 강경태도 유지 분위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트위터. 트위터 갈무리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빼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무슨 근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외교 당국자들은 “영향은 없다. 소란 떨 일도 없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맞불 대응’에도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국제적 수출 관리 레짐(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 일본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국 쪽 (기자) 회견을 봐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국제) 수출 관리 체제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적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무역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이며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규제를 앞장서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발표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한국 쪽 주장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모두 가입돼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전보장상의 이유”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뒤 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부적절한 사례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맞불 조처’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존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 통신>은 13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영향은 없다. 소란 떨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익명의 외무성 간부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생긴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앞으로 같은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힌 것과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관리가 “(한국과) 협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