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일에도 “한국 국제법 위반 상황 해결하라”

스가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 주장 계속
최대 문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입장 반복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처에 대해 “이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상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 재검토다”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최대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아베 신조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며, 이를 포함해 한국 쪽에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쪽에 계속해서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쪽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있으니, 일본이 원하는 문제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이야기다.

스가 장관은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 쪽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