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연맹 총회, 양국 의원 시각 차이 여전

1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열리고 있다.

강창일 회장 “일본 수출 규제 자유무역 질서 흔드는 것 ”
누카가 회장 “대법원 판결 한-일 관계 법적 기반 무너뜨려”

1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열리고 있다.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양국 의원들은 냉각된 현재 한-일 관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은 1일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해치는 일은 역사적 안목으로 봤을 때 옳은 일도 이로운 일도 아니다”며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처 이후 백색 국가 제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 이어진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양국 경제 모두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이었다. 치킨 게임이다. 자유무역 질서를 앞장 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의원 쪽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 대응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이며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고 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양국 의원들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선언으로 평가받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1998년 발표된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죄”했고, 김 대통령은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31일 위성방송 비에스(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 간의 미래 투자를 위한 미래 기금·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