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근 폐기물 무단배출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은 1959년 개소하여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오래된 연구소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핵연료개발공단(1976), 한국에너지연구소(80)로 명칭 변경 수모도 겪었다. 핵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영향으로 이후에는 상업적 개발에 전념해, 한필순 소장(물리학) 주도로 중수로핵연료 국산화(87), 경수로핵연료 국산화(88), 한국표준형 원자로계통설계 국산화(96)에 성공한다. 그러나 원연이 기초연구보다 사업화에 치중한다고 본 김영삼 정부의 사업이관 결정으로 1996년 12월 600여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이때 원연은 사업이관 대가로 기초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기금을 요구하여 1997년 원자력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진흥위)를 발족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원자력기금(현재 1.2원/㎾)을 조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연은 기금을 출연한 발전사업자와 무관하게 2017년까지 약 3조3천억원을 사용한다. 원자력기금은 진흥위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및 민간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 진흥위는 5년마다 기금 사용계획이 포함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 승인한다. 민간위원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며 산하 전문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진흥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민간위원들은 규제기관에 몸담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원자력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이 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이다. 연간 5천억원을 사용하는 원연의 최고의사결정자를 보면, 지난 30년간 대부분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원장이며 현재도 원장, 부원장, 5개 연구소장 모두 같은 과 선후배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을 원자력공학과가 주도함으로써 학문과 조직의 중요 요소인 다양성을 죽이고 배타적 특성과 함께 특정 인적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원자력공학과만을 위한 폐쇄적인 연구가 된다. 원자력은 복합학문으로 다양성이 요구되며 기초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기금을 확보한 이후 원연은 기초연구보다 원자력공학 응용분야로 플랜트형 대형사업에 치중하여 왔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사업은 소득도 없이 지금까지 6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타당성 없다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요르단에 수출했다는 연구용 원자로는 덤핑수출로 대형적자만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후속사업은 없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지만 공동연구 형태의 기술전수일 뿐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원형로도 없어 상용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자력공학과 선후배로 연구, 기금, 규제를 모두 주도하면서 선후배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제된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학계, 산업계 곳곳에 점철된 이들에 의한 줄 세우기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투명성과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폐기물 무단적재, 처분, 배출 등 오랜 기간 은폐되어온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폐쇄적 산물의 대가만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러나 원연 조성기 박사팀은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이 기업이 2015년 상장돼 당시 시가총액이 1조원에 달하여 기술이전 연구원들에게 개인별 최대 100억원까지 배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작은 비용으로 막대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 사례이다. 원연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의 가치적 전환과 새로운 틀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야 원자력도 살고 국민도 산다.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여 국민 앞에 미래지향적인 합당한 비전을 제시하며 원자력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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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전은 무엇인가? / 이정윤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근 폐기물 무단배출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은 1959년 개소하여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오래된 연구소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핵연료개발공단(1976), 한국에너지연구소(80)로 명칭 변경 수모도 겪었다. 핵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영향으로 이후에는 상업적 개발에 전념해, 한필순 소장(물리학) 주도로 중수로핵연료 국산화(87), 경수로핵연료 국산화(88), 한국표준형 원자로계통설계 국산화(96)에 성공한다. 그러나 원연이 기초연구보다 사업화에 치중한다고 본 김영삼 정부의 사업이관 결정으로 1996년 12월 600여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이때 원연은 사업이관 대가로 기초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기금을 요구하여 1997년 원자력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진흥위)를 발족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원자력기금(현재 1.2원/㎾)을 조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연은 기금을 출연한 발전사업자와 무관하게 2017년까지 약 3조3천억원을 사용한다. 원자력기금은 진흥위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및 민간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 진흥위는 5년마다 기금 사용계획이 포함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 승인한다. 민간위원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며 산하 전문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진흥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민간위원들은 규제기관에 몸담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원자력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이 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이다. 연간 5천억원을 사용하는 원연의 최고의사결정자를 보면, 지난 30년간 대부분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원장이며 현재도 원장, 부원장, 5개 연구소장 모두 같은 과 선후배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을 원자력공학과가 주도함으로써 학문과 조직의 중요 요소인 다양성을 죽이고 배타적 특성과 함께 특정 인적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원자력공학과만을 위한 폐쇄적인 연구가 된다. 원자력은 복합학문으로 다양성이 요구되며 기초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기금을 확보한 이후 원연은 기초연구보다 원자력공학 응용분야로 플랜트형 대형사업에 치중하여 왔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사업은 소득도 없이 지금까지 6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타당성 없다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요르단에 수출했다는 연구용 원자로는 덤핑수출로 대형적자만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후속사업은 없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지만 공동연구 형태의 기술전수일 뿐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원형로도 없어 상용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자력공학과 선후배로 연구, 기금, 규제를 모두 주도하면서 선후배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제된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학계, 산업계 곳곳에 점철된 이들에 의한 줄 세우기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투명성과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폐기물 무단적재, 처분, 배출 등 오랜 기간 은폐되어온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폐쇄적 산물의 대가만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러나 원연 조성기 박사팀은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이 기업이 2015년 상장돼 당시 시가총액이 1조원에 달하여 기술이전 연구원들에게 개인별 최대 100억원까지 배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작은 비용으로 막대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 사례이다. 원연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의 가치적 전환과 새로운 틀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야 원자력도 살고 국민도 산다.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여 국민 앞에 미래지향적인 합당한 비전을 제시하며 원자력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기대한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근 폐기물 무단배출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은 1959년 개소하여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오래된 연구소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핵연료개발공단(1976), 한국에너지연구소(80)로 명칭 변경 수모도 겪었다. 핵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영향으로 이후에는 상업적 개발에 전념해, 한필순 소장(물리학) 주도로 중수로핵연료 국산화(87), 경수로핵연료 국산화(88), 한국표준형 원자로계통설계 국산화(96)에 성공한다. 그러나 원연이 기초연구보다 사업화에 치중한다고 본 김영삼 정부의 사업이관 결정으로 1996년 12월 600여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이때 원연은 사업이관 대가로 기초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기금을 요구하여 1997년 원자력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진흥위)를 발족하고 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원자력기금(현재 1.2원/㎾)을 조성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연은 기금을 출연한 발전사업자와 무관하게 2017년까지 약 3조3천억원을 사용한다. 원자력기금은 진흥위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및 민간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 진흥위는 5년마다 기금 사용계획이 포함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 승인한다. 민간위원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며 산하 전문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진흥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민간위원들은 규제기관에 몸담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원자력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이 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모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이다. 연간 5천억원을 사용하는 원연의 최고의사결정자를 보면, 지난 30년간 대부분 원자력공학과 출신이 원장이며 현재도 원장, 부원장, 5개 연구소장 모두 같은 과 선후배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을 원자력공학과가 주도함으로써 학문과 조직의 중요 요소인 다양성을 죽이고 배타적 특성과 함께 특정 인적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원자력공학과만을 위한 폐쇄적인 연구가 된다. 원자력은 복합학문으로 다양성이 요구되며 기초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기금을 확보한 이후 원연은 기초연구보다 원자력공학 응용분야로 플랜트형 대형사업에 치중하여 왔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사업은 소득도 없이 지금까지 6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타당성 없다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요르단에 수출했다는 연구용 원자로는 덤핑수출로 대형적자만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후속사업은 없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지만 공동연구 형태의 기술전수일 뿐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원형로도 없어 상용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자력공학과 선후배로 연구, 기금, 규제를 모두 주도하면서 선후배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제된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학계, 산업계 곳곳에 점철된 이들에 의한 줄 세우기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투명성과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폐기물 무단적재, 처분, 배출 등 오랜 기간 은폐되어온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폐쇄적 산물의 대가만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러나 원연 조성기 박사팀은 건강보조식품 등 제조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이 기업이 2015년 상장돼 당시 시가총액이 1조원에 달하여 기술이전 연구원들에게 개인별 최대 100억원까지 배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작은 비용으로 막대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준 우수 사례이다. 원연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구의 가치적 전환과 새로운 틀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야 원자력도 살고 국민도 산다.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여 국민 앞에 미래지향적인 합당한 비전을 제시하며 원자력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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