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제주에 비행장이 3곳이나 필요한가요? / 김영철

김영철
제주사회문제협의회 대표

연초에 <한국방송>(KBS) 제주방송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민의 61%가 제2공항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지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71.5%의 도민들이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적 결정 및 강행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경과는 이렇다.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후보지인 성산읍 5개 마을 대책위는 부실 용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2년 동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자 성산읍 대책위와 제주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재검토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의뢰를 수용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성산읍 지역은 유일하게 군작전 공역과 겹쳐 무조건 탈락되어야 할 지역이었다는 점과 타지역에 대한 엉터리 점수 조작, 정석공항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생략된 점이 드러났다. 만일 재검토위 활동이 두달 연장됐다면 해당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됐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종합적인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재검토위의 활동 연장을 불허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는 중차대한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면서, 정보 노출을 이유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한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부실한 타당성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무조건 진행하고 보겠다는 태도인데, 원희룡 도지사의 일방적 태도는 물론이고 촛불정권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상식과 무관하게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해왔다.

제주도민은 급증한 관광객과 그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 부족 문제, 교통 및 소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변두리로 쫓겨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관광객에 대한 일정한 인원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민 다수는 팽창적 관광 정책에 따른 공항 확장을 원치 않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은 넓은 지역에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다. 정부가 제2공항을 꼭 만들려면 도민은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이나 정석비행장을 공동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제3의 비행장을 건설하는 대신에 대한항공의 정석공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 이외에 거대한 환경파괴, 오름들의 절취, 이 지역의 엄청난 부동산 폭등도 피할 수 있다. 정석비행장과 성산 후보지는 직선 거리로 겨우 10㎞를 조금 넘는 정도의 인근 지역이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고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정부가 쥐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는 후보 시절 공언했던 대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서 검토위를 재개하시라. 공정한 평가를 하고 정석공항의 공동 이용 방안까지 제대로 검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