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메콩, 지속가능한 상생 번영 공동체로 / 김홍구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타이(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메콩 유역 3개국 순방 중에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3대 비전(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을 발표했다. 메콩 유역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와 내전을 겪고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해 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목표도 아세안 공동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의’ 정신과 일치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로 격동의 세월을 함께해온 지가 올해로 3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말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2011년 이후 장관급으로 열려온 한-메콩 회의 또한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혜적 경제협력 추구가 우선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400억달러를 상회했다. 두 지역 상호교역액 중 50%가 메콩 지역 국가인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1970년대 초 아세안에서 ‘이코노믹 애니멀’로 비난받던 일본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 선언 이후 아세안과 ‘진정한 친구’로서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온 바 있다. 우리도 이 지역 국가들을 이익추구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여기고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메콩 국가들과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보여온 일본·중국 등에 견주면 우리의 경협 물량공세는 제한적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2009년 제1차 일본-메콩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중국은 2015년 란창-메콩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유대감을 고려하면 메콩 국가들에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우리의 개발 경험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그것은 농촌개발이나 압축성장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패 방지와 인권 보호,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아세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아세안은 무역 2위(1위 중국), 투자 2위(1위 미국), 인적 교류 1위 등 막중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경제적 협력 상대로만 아세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아세안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타이·미얀마·라오스를 ‘후진국’으로 지칭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아세안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기존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가능한 상생번영 공동체’가 만들어질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