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소상공인 재도전에 사회가 힘 모아야 / 조봉환

조봉환 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해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창업이 120만건에 이르는 반면 83만개 업체는 폐업을 한다. 기술 창업이든 서비스업 창업이든 활발한 도전은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존과 성장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 25%로, 다른 선진국에 견줘 두배 이상 과밀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을 올리기도, 생존하기도 쉽지 않다. 소상공인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40%에 그친다. 그렇다면 생존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다행히 우리 사회의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폐업자’ ‘실패자’란 굴레보다는 ‘도전 자체가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실패박람회’도 해마다 열린다. 이 자리에선 재도전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한 사례들이 발표되곤 한다. 실패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패 사례가 공유된다. 창업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폐업이라는 상황에 놓이면 모든 게 막막해진다. 그 와중에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긴다. 세금이나 신용 문제, 임대차, 집기 처분과 같은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재도전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창업만큼이나 공을 들여 폐업을 해야 재도전의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재도전을 돕고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정리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까지 함께 고민한다. 정부의 재도전 정책 가운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 전직 교육을 해주고 전직 장려수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은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창업에 나서는 이들을 위해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월부터 지역센터에 재기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재도전을 한층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누구나 공단의 전국 62곳 지역센터를 작은 버팀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울 때는 작은 지원조차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공단 누리집에서 재도전 정보를 얻거나 지역센터와 상담하고, 정부의 재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더 전문적인 세무, 법률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면 변호사, 세무사 등을 연결해 도와준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도전을 응원한다. 실패해도 다른 길이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더 많은 도전을 통한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쌓이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하여 이들의 성장과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