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로 긴장 높이는 행동 당장 그만둬야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 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2019.8.6 연합뉴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 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2019.8.6 연합뉴스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쐈다.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네번째다. 한-미 연합연습 실시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북-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 체제 내부 결속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적 행동이다.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비행거리는 450㎞였으며, 비행 특성이 지난달 25일 발사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비슷했다고 한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았다”며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 연합연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발사가 이에 대한 반발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연합연습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한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북한 주장처럼 북침 연습은 아니라고 한·미 군당국은 밝히고 있다. 더구나 동아시아 정세는 최근 중·러의 동해 합동 비행훈련 및 독도 영공 침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시사, 한-일 갈등 등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의 행동은 이런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이는 어떠한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사일을 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북·미 정상은 6월 말 판문점에서 만나 2~3주 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뚜렷한 재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미사일 발사가 협상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보긴 어렵다. ‘협상을 앞둔 기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2주 새 네차례 발사는 도를 한참 넘은 것이다. 북한은 더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비핵화 협상의 의지를 내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