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북한 방문하면 무비자 입국 제한’ 재고해야

미국이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사진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머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사진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머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겐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그동안 관광·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 누리집(ESTA)에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입국 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처가 특별히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의 테러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절차라고 하지만, 북-미 협상을 모색하는 민감한 시점에 불쑥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 한국인의 북한 방문을 가로막아 남북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처를 보류하거나 철회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미국을 상대로 이번 조처가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조처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데 따른 행정 조처라고 설명한다. 2016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이라크 등 7개 나라를 방문하면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는 한국인은 3만7천여명이라고 한다. 여기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다. 조용필, 레드벨벳 등 평양 공연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방북 경험이 있어도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누가 굳이 비자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고 남북 교류에 적극 나설지 걱정이 든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조처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런 목적이라면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 북한 방문객의 절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 교류만 위축시켜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처를 재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