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당당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는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훨씬 돈을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뜻이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82년 동안 도왔지만 한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매우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82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8.2%나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분담금 증액을 끌어내려는 협상 차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런 과도한 언사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대선을 앞두고 분담금 증액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올해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터무니없는 액수여서 현실성이 없지만,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그만큼 거세게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보고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우리 쪽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비합리적인 수준의 과도한 분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것은 일면만 강조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 축 구실을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는 면도 크다. 정부는 명확한 논리와 명분을 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에스퍼 장관 방한 기간 중 호르무즈 파병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큰데, 이 문제에서도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