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중한 정세 속 ‘개각’, 국정 다잡는 계기 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입장을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법무 지명, ‘검찰개혁’ 의지 표명
‘검찰 정치적 중립’ 우려 유념하기를
외교안보 유임, 현안 능동 대처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입장을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자와 관료 출신을 대거 배치한 ‘실무형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이들을 지명함으로써 안정감과 중량감을 갖춘 무난한 인선으로 보이나, 세대교체나 참신한 인물 발탁 등 과감한 인선을 통한 분위기 쇄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3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각으로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된 만큼, 새 내각은 심기일전해 국정을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환율 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내각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여러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뭐라 해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왔다는 점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선 더 나은 인물을 찾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은 나름 일리가 있다. 조 후보자 지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데 따른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지금껏 이런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권재진씨가 유일했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한-일 갈등 와중에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친일파’ 논란 등을 제기한 것도 야당에선 부적격 사유로 들고 있다.

조 후보는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 없음을 증명하길 바란다. 엄정한 법 집행과 원칙 있는 검찰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유임되고 주미대사만 교체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야당에선 한-일 갈등 악화나 북한 목선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강 장관의 경우 부처 장악력이나 현안 대처 능력, 정 장관에 대해선 업무능력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유임된 만큼, 비판을 뛰어넘어 난마처럼 얽힌 각종 현안들에 더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