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 불가피한 내년 예산, 효율적 씀씀이가 관건

정부와 여당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3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격화라는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올해 본예산 470조원과 비교해 12.8%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더라도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 수준인 9.5% 이내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또 올해와 내년은 지난 2년과 같은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고용·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또 세수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근시안적 태도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9%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38.2%에서 더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5%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은 110%, 프랑스는 122%, 일본은 234%다. 또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덕분에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줄었다. 국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국내총생산의 3%에 육박했던 국채 이자 비용이 지난해 1%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다만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리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또 이참에 예산 규모에 비해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낭비적 요인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준비와 노력 없이 예산만 늘리면 세금 낭비를 부르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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