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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6 17:57 수정 : 2019.10.06 20:03

서울시가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저금리 임차보증금 지원과 사회관계망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6일 내놨다. 1인가구 급증에도 행정은 ‘부부+자녀 가구’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다.

2023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이 2023년 75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끼리 도움과 돌봄을 품앗이처럼 주고받는 ‘시간은행’ 운영도 눈길을 끈다. 특히 시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 2% 금리 중 절반을 대주는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경제적 불안’이나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외로움’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주거비 경감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잘 잡은 방향이다. 시행 성과를 검토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여성 1인가구나 노인 1인가구 같은 개별 대책을 넘은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은 1인가구를 행정의 시야에 본격적으로 넣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엔 이미 1인가구가 거주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청년층 비중이 큰 서울시와 양태는 다르지만, 전국적으로도 1인가구는 이제 주요 형태가 됐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28.5%로 ‘부부+자녀 가구’(31.4%)에 이어 가장 많고, 2047년엔 37.3%로 최다가 된다. 1인가구 급증은 사회적 고립·빈곤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를 ‘특별한 경우’나 ‘결혼 전 단계’로 보는 인식은 여전하다. 정부의 행정과 지원정책 또한 3인·4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계획이 1인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도 포괄적 계획 수립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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