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지 100일이 됐다. 아베 정부는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유례없는 일이었다. 아베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8월28일엔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을 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통상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보복에 나선 것이다. 국제 여론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비판적인 이유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9월18일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 쪽이 더 컸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이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에 불을 붙여 관광 분야 등 일본의 관련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무리한 수출규제가 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교적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일본에 요청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첫 절차인 한-일 국장급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는 과장급으로 이뤄지는데 양국이 사전 논의 과정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고 한다. 수출규제 이후 첫 통상 분야 고위급 만남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총리는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는 등 정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숙명적 관계에 있다. 비단 두 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소모적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수출규제 철회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 아베의 오판

▶ 관련 기사 : 각계 원로 105명 “아베 정권, 한반도 적대 정책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