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갈 길 멀지만 ‘복원’ 물꼬는 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도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도쿄/연합뉴스

한일 두 나라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만나, 두 나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과거사 갈등에서 비롯한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수습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점을 평가한다. 정상적인 관계 복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앞으로 외교 당국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두나라 국민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복원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낙연 총리와 한 회담에서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로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한-미-일의 제휴는 매우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의원 간 교류, 국민 간 교류, 특히 청소년 교류 또는 지역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담 시간도 애초 예상했던 10분에서 21분으로 길어져, 두 나라 총리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오갔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한일 간 간극은 여전히 크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이 총리에게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가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이는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두 나라 간 접점 모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기존의 ‘1+1 해법’(한일 기업의 공동 기금 조성)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이미 밝혔다. 일본 정부도 반세기 전의 청구권협정만 고집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좀더 폭넓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당장 이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면, 이 총리가 이번에 강조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 등 다른 분야로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먼저 일본의 무역보복 조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아베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도 타진했다고 한다. 연말까지 아세안+3(한·중·일) 등 한일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잇따른다. 외교 무대에서 두 나라 정상이 직접 만나,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의 초석을 놓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