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평등 세습’ 막을 교육개혁, 차질 없이 추진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결정으로,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로 촉발된 ‘정시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신중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빚어졌던 혼란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스럽다.

고교 서열화와 음성적인 고교등급제의 토대인 자사고 등에 대해 ‘단계적 전환’에서 일괄 전환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정책 추진의 안정성뿐 아니라 고교 교육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잘한 선택이다. 시행 시기가 2025년인 것은 현실 조건을 생각하면 불가피하지만, 시행 주체가 다음 정부이기에 정책이 뒤바뀔지 모른다는 일말의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을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국 정국’에서 폭발한 국민의 학종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과 인맥이 개입돼온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와 효과는 가려지고 말았다. 정부는 이날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시작한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혁신적인 후속 조처를 내놓기 바란다. 지역균형과 소외계층 전형 확대는 환영하지만, 대학 자율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입시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공론 조사 결과와 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최근 ‘정시 30% 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정시 확대 비율과 시행 시기를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시에 대한 선호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종에 대한 불신과 동전의 양면이다.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표와 균형을 맞춰가며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