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쪽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쪽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대로, 아무 대안 없이 실제로 시설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통지에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쪽 정부가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철거 통지’라는 강수를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기회를 관광 재개 돌파구로 삼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법’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효를 거둔 것은 별로 없다.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

대책을 찾으려면 남북이 만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북한은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남북 양쪽에 이익이 되는 제3의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정부는 ‘직접 대면 방식의 협의’를 관철해야 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천명했다. 그런데도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국제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제재 위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거나 제재 자체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김계관 담화’에 이어 27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를 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북-미 협상이 막힌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국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진다면 북-미 협상 진전에 윤활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으로 ‘북한발 금강산 문제’를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