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협의’ 문서로 하자는 북한의 잘못된 태도

금강산관광지구 온정각 동관 통일부가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오래 방치돼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일부 제공]

금강산관광지구 온정각 동관 통일부가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오래 방치돼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일부 제공]

북한이 금강산 관광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남쪽의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은 29일 통지문을 보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남북협력 복구의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문서 협의’ 고수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국 간 회담에 나오길 바란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는 ‘별도의 실무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철거 문제만 논의하면 됐지 다른 사안으로 논의를 확대할 것까지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남쪽이 전날 북쪽의 제안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답변뿐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확정적인 것인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이대로 ‘시설 철거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철거 ‘위기’를 관광 재개의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남쪽이 ‘창의적 해법’을 내놓아 봐야 돌파구 찾기는 요원하다. 남북관계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뻔하다.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북쪽이 지금이라도 남쪽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잖아도 금강산 시설들은 오랫동안 방치돼 전면적인 개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남북이 손잡고 금강산 관광을 남북협력의 새 모델로 만드는 길을 낸다면 남북 양쪽에 모두 유용한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리부터 차단막을 칠 이유가 없다.

북한이 문서 교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금강산 관광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이 재개되려면 국제 제재를 뛰어넘을 묘안을 찾아야 할뿐더러,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길이 험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일단은 당국 간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악화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된 문제이고,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고위급회담이나 특사 파견 같은 좀더 과감한 소통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