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마지막 ‘태도 변화’ 촉구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17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17 국방부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2일 자정(23일 0시)을 기해 공식 종료된다. 현 상황에서는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일본 책임이 크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과 내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본이 정말 협정의 유지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8월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협정의 종료 결정은 다른 문제”라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여기에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엔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전격 회동해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이후 일본이 대화에 나서려 한다는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된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아쉬운 쪽은 일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협정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16년 11월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정보공유가 32건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일본 요구에 따라 한국이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협정 종료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의 군사정보 교류·협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는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 점은 유감스럽다. 정부는 협정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고,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게 먼저라는 점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21일 협정 종료를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경제·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것이 무리였음을 깨닫고,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