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례답습주의·조직 편의주의 탈피해 규제 과감히 털어내라”

이낙연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수소차 등 82건 신산업 규제완화

이낙연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82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 규제와 관련 이 총리는 “현재까지 수소차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며 “경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