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환영·다행” 긍정평가…정의당은 “심히 실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연장’ 정치권 반응
민주당 “원칙 있는 외교 승리” 강조
한국당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촉구
황교안, 청와대 요청에도 “단식 계속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결정하자, 여야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원칙 있는 외교 승리”라고 강조했고,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한고비를 넘겨 천만다행이다. 아주 잘된 일”이라며 “국회에서도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전에 황 대표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식을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황 대표 쪽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정부가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한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며 정부를 향해 일본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주문했다. 다만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미나 서영지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