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전현희 “가습기 살균제 회사가 이렇게 사과하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왜 죄 없는 분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야 하느냐. 기업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자회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에 ‘국가책무’ 추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멈춰 섰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살균제 이외의 피해를 증명 못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를 막았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현희 의원은 “도대체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특별법을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 6715명, 그 중 사망자만 1518명, 총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울먹였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에 더해 무릎까지 꿇어가며 국회에 눈물로 호소하고 진심을 다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또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 번 다시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못한 이 억울함을 안고 힘겨운 발걸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