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4 10:33
수정 : 2020.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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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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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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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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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안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방향뿐 아니라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이 수행해온 직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일에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등을 염두에 둔 듯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조금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 개혁은 꾸준하게 진행돼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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