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강경’…증세도 ‘직설법’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누리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정책은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세금문제는 “80%는 별로 손해볼 것 없다”

“효과에 시간 걸려… 앞으로 4·5단계 갈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대화’에서 “만병의 근원이고, 여러가지 나쁜 일의 주범”인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뽑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8·31대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일축했다. 이미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정책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8·31대책) 별 거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8·31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8·31대책’에 대한 이런 자신감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감도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지난해 ‘8·31대책’이 발표된 뒤 6개월만에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일시적으로 강남이 2%, 전국 평균 0.6%, 서울은 그 중간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정부당국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시적’이 반복되면 ‘상시적’이 된다.

최근의 강남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 “투기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 그렇다는 해석이 있다”며 “어느 쪽인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 나오겠지만, 보면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책당국자들은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만약 실수요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또 “(8·31후속대책을 통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앞으로 4, 5단계 부동산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임기말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석구 선임기자 [e-mail]

---

선거 의식 “아직 더 내란 말은 아니다”도

세금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세금 인상의 뜻을 내비쳤으나, 1월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발 뺐다.

그러다 2월2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다시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가 얼마나 더 내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자”고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직설화법으로 세금 얘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봉급자들이 궐기할 거 같은데, 어디 가다가 돌 맞을 거 같은데…”라면서도 “팔을 걷고 화를 낼 분들은 일차적으로 상위 20%지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만 손해보지 나머지 80%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해, 세금논쟁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세금도 좀 많이 내고 해서 자신있게 가보자”며, 보다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은 패널들이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세게 논쟁도 하자”며 “오늘 안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자”고 말해 세금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노 대통령은 당장의 ‘전면전’은 피했다. 그는 “세금 얘기 나오면 국민 지지는 하루 아침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됐고, 전략적으로도 세금 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 세금 더 내라는 말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는 것이다”라고 비켜가기도 했다. 아직은 본격적인 논쟁을 하기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와 있어 증세 얘기를 꺼내기에는 정치지형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주 ‘세게’ 세금 논쟁에 들어갈 모양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