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일 선제공격론 사태 악화”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11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환영만찬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환영만찬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게 관례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상황을 고려해 이 장관이 대신 주최했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침략주의 성향” 비판…한-일 관계 긴장
일본은 ‘군사개입 가능성’ 결의안 추진 거듭확인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일본 정부 각료들의 ‘대북 선제공격론’ 공론화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회의가 끝날 무렵 참석해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라며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의원단을 초청한 만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런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는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해저지명 등재, 신사참배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지나치게 나와 물러서려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는 대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일 대북 선제공격론의 불을 댕긴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은 이날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적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 앞으로 여당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타국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적의 기지 공격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중국의 외교 노력을 지켜보기 위해 오늘내일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베 장관은 “(청와대의) 그런 코멘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결의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표결은 하루 더 연기됐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북 제재 결의안 공동발의국들은 11일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중국이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외교적 해결노력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결의안 채택 여부 표결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