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일 선제공격론’ 비판할 때 ‘미 대북압박 정책’도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제재는 목 자르고 재판하는 격” 청와대만찬 참석자들 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뿐 아니라 미국의 북한 압박정책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두고 “북한이 달러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장부만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선참재판’(목을 먼저 자르고 재판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고 14일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전세계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해, 미사일 발사를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의 근거로 삼기엔 미흡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선 대 악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설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우방이라 닥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과는 붙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노 대통령의 강도높은 일본 비판은 사실 미국까지 겨냥한 다목적 카드”라며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 등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일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에 시빗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보수언론에 당한 느낌”이라며 “결국 이번 싸움에서 내가 진 것”이라고 자괴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일본이 시끄러웠다. 차분하게 대응했다면 (북한도) 맥이 빠져 발사를 안 했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만 도와준 꼴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관료와 군의 중간에 서 있으면 좋을텐데, 지나치게 군 쪽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국이 앞으로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