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심하고 통일장관 옹호발언 왜?

“우리가 북 선박 검색하면…곧바로 전쟁”
“일 차기총리 겨냥 메시지…아베도 알아”

청와대 “미, 사태악화 않겠다는 합의 어겨”

청와대가 27일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경론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무엇이 불안을 부추기는가’라는 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친북이냐, 친미냐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며 “실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국가)안보를 정치게임에 이용하는 독재정권이 사라지자 일부 신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정부를 공격하는 게 ‘대북강경론’”이라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 대결적 분위기를 증폭시키면 결국 평화는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수석실은 특히 “일부신문이 얼마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부풀렸다”며 “미국은 동맹이지만 동맹은 일체가 아니고, 맹종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며 이견을 조정하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맹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노 대통령의 이종석 통일부장관 옹호 발언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너무 모른다는 갑갑함이 표출된 것이다. 청와대 한 핵심 인사는 “대통령인들 이 장관을 두둔하면, 정치권과 언론이 비판한다는 걸 왜 몰랐겠냐. 당연히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미국에게 보다 분명한 태도를 표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는 절박함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미국이 우리와 북한 미사일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관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일본의 강경 드라이브에 편승해 대북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인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지난 7월4~5일 미국을 방문한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당면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미가 적기에 충분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는데, 일본이 군사조치가 포함된 유엔헌장 7조가 포함된 강경한 유엔결의안을 제출자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을 받아들여 우리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할 경우 곧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며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강경론을 비판한 지난 11일 ‘선참후계’ 발언과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우리 정부를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미국의 전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은 차기총리로 유력한 아베신조 일본 관방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아베신조가 고이즈미처럼 강경론을 계속할 경우 한일관계가 계속 꼬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며 “아베도 의도를 알아챘고,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9월까지만 참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신승근 기자 [e-mail]